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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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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466 판결
  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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